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3월 2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3월 5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3월 20일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며,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화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∼안 제7조)

다.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∼ 안 제1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1. 10 〜 2018. 01. 31 (21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택가 및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, 화물운수 종사자의 편익제공을 위해 최근 건립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,

-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,

-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영차고지 관리에 따른 위탁대상 범위 및 위탁기간, 수탁자 선정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주생면 구 비행장 부지에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4,000㎡의 규모로 대형화물차 169면, 일반승용차 50면 등 총 21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화물 운전자 편의를 위한 식당, 샤워장, 수면실 등 각종 휴게시설과 사무실, 정비시설을 갖추고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되었으며, 주차공간은 현재 무료 개방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음.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안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5조에서 규정한 위탁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참고 1		관 계 법 령

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45조(공영차고지의 설치)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(公營車庫地)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,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(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(이하 "설치ㆍ운영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.

참고 2		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

지역	구분	기본 (무료)	시간	일	월	년	요금징수	위탁여부
청주	2.5톤미만	1시간	500	3,000	30,000	360,000	유료	위탁
	2.5톤∼4.5톤		700	4,500	45,000	540,000
	4.5톤 이상		1,000	6,000	60,000	720,000
거창	1.5톤 미만	2시간	-	2,000	20,000	240,000	무료	직영
	1.5톤 이상		-	5,000	50,000	600,000
광양	1.5톤 미만	2시간	500	4,000	30,000	-	무료	위탁
	1.5톤 이상		700	6,000	50,000	-
광주	1.5톤 미만	2시간	300	6,000	20,000	-	유료	위탁
	1.5톤 이상		500	10,000	55,000	-
정읍	2.5톤 미만	2시간	-	1,500	20,000	216,000	유료	직영
	2.5톤 이상		-	3,000	30,000	324,000
진주	1.5톤 미만	-	500	3,000	30,000	-	유료	직영
	1.5톤 이상		700	4,000	40,000	-
춘천	2.5톤 미만	1시간	-	1,000	10,000	120,000	유료	위탁
	2.5톤 이상		-	2,000	20,000	240,000
순천	구분없음	-	-	-	55,000	-	유료	위탁
고창	무료개방

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년월일 : 2018. 3. 20.
			제안자 : 안전경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8조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 대상을 상위법령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5조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 대상 수정(안 제8조제1항)

- 안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탁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	제8조(위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9조의18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	<삭 제>
4.「민법」또는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	<삭 제>
5.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며, 주 사무소를 남원시에 둔 법인	<삭 제>